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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7월호]

건설부동산 칼럼

• 정비사업조합 총회의결의 적법성

주요 업무사례

• 건설사를 대리하여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판결
• 건설사를 대리하여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이주관리 및 공가관리 비용 청구 사건에서 승소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를 대리하여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 시행자를 대리하여 C공사가 제기한 선납 할인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
•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장을 대리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 사업 초기 중단된 분양형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수탁자의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 승소
• 부동산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

최신 판례 

•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항목과 분담 기준 등이 정관에 특정되거나 적어도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점포 임대인인 원고들이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임대차기간 중 차임을 3개월 치에 달하도록 연체한 적이 있었으므로 그 후의 차임 지급으로 3기분의 연체상태는 해소되었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고,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 무효인 양자 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그 양수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최신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2021. 4. 13. / 시행 2021. 7. 14.)
• 주택법(개정 2021. 4. 13. / 시행 2021. 10. 14.)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 2021. 6. 22. / 시행 2021. 6. 23.)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 2021. 5. 11. / 시행 2021. 5. 11.)
• 주택법 시행령(개정 2021. 7. 6. / 시행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