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주주들이 미국 식품 및 음료 회사들에 자사 제품 영양성분 정보 공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미국의 일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리스크 공시 규칙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식음료 제품군의 영양소를 감시하는 단체인 ATNI(Access to Nutrition Initiative)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에서 나오는 힘을 이용한다면 식음료 회사들이 자사 제품군의 영양 성분 구성을 개선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지난 9월 백악관에서 기아, 영양소, 건강 관련 컨퍼런스를 열고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 비만과 같은 식습관 관련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영양소 관련 이슈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려면 향후 수 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위 컨퍼런스는 식품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그러나 관련 활동가들은 투자자들이 압력을 넣는 경우 기업들이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함. ATNI가 미국 최대 식음료 제조사 11개사를 조사한 결과, 식음료 기업들은 자사 제품군의 영양 성분 개선 약속과 관련하여 2018년 이래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함. 위 ANTI의 조사는 미국의 11,000개 식음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 ATNI는 위 조사 결과를 81개 투자사들에게 제공했음. 위 투자사들은 미국 식음료 업계가 영양소가 풍부한 식제품을 공급하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던 투자사들로, 총 운용 자산 규모는 19조 2,000억 달러임.
- 주주들은 미국 식음료 제품 영양 성분 관련 문제에 힘을 싣고자 하지만, 건강한 음식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임. 또한, 식제품에 대한 영양 성분을 측정하는 자료 수집 시스템마다 각 제품의 영양소를 서로 다르게 측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남아있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채택한 신규 규칙에 따르면,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나중에 수정하게 될 경우, 오류로 인하여 임원들에게 지급된 인센티브 기반 보수를 “환수(clawback)”해야 합니다:
- SEC는 기업들이 재무제표상의 오류로 인하여 지급된 금액을 회수, 또는 환수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3-2로 통과시켰음. 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동 규칙이 도드-프랭크 법(PL 111-203)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며 기업 임원들이 잘못 기재된 재무제표로 인하여 보수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미국 의회의 의도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음.
- 위 규칙은 전미증권거래소에 상장 법인이 환수조항(clawback policy)을 채택하고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도록 함. 위 규칙은 또한 2015년 원 규칙안으로부터 변경이 이루어졌음.
- 원 규칙안에 따르면, 기업이 현재와 과거 신고기간에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 해당 기업은 과거에 제출했던 재무제표를 철회하고, 오류를 수정해서 과거 연도에 대한 수정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했음.
- 2015년 원 규칙안과 달리 이번 규칙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과거 기간이 아니라 현재 기간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해야 함. 이러한 기업들은 과거에 발행했던 재무제표를 철회하지 아니하고 현재 제출한 문서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변화 관련 금융 정보 공시 규칙의 최종안을 내놓고자 하는 현 시점에,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5인은 SEC에 농업 종사자들과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 특히 하원의원들은 대기업에 납품을 하거나 공급사 역할을 하는 농업 종사자들과 소규모 기업들이 각 기업들의 Scope 3 탄소 배출 공시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음. Scope 3 배출 공시란, 어느 기업의 공급망에서 이루어지는 탄소 배출에 대해서 공시하는 것을 말함.
- 위 규칙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Scope 3 배출이 중대한 정보인 경우, 또는 기업들이Scope 3 배출을 포함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경우 Scope 3 배출에 대해 공시해야 함. 또한 위 규칙안은 Scope 3 배출 공시 책임에 대한 광범위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과 소규모 기업에 대한 면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위 하원의원들은 SEC에 최종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규칙을 제정할 때 기업들이 공급사들과 기타 제3자들의 탄소 배출 추산치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음.
페이팔(PayPal)이 허위 정보를 홍보하는 유저를 처벌할 수 있는 정책을 제정하고자 했다가 철회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공화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페이팔은 이번 달 초 4억 2900만 명의 액티브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 목적 제한 방침(Acceptable Use Policy)을 업데이트했는데, 새로 업데이트 된 방침에는 페이팔이 “허위의, 정확하지 않은, 또는 잘못된 사실을 믿게끔 하는 정보”를 퍼트리는 유저에게 벌금을 청구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음.
- 해당 조항에 따르면 페이팔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고객에게 건 당 2,500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음. 위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조항은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음.
- 페이팔의 홍보지원팀 팀장은 해당 조항이 오류로 인해 삽입된 것이라고 밝혔음.
- 위 논란은 미국 의회로 번졌음. 공화당 의원들은 페이팔 CEO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전 세계 최고 핀테크 기업인 페이팔에서 유저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관을 업로드하고 배포한 것은 비록 오류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려스러운 일입니다.”라고 밝혔음.
- 공화당 소속 팀 스콘(Tim Scott) 상원의원은, 페이팔이 해당 약관에 따를 경우 “허위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어떤 외부 당국 또는 전문가에 의존할 것이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사기업은 표현의 자유나 공공 정책에 대한 결정권자가 될 권한이 없으며, 페이팔의 이번 업데이트 조항은 페이팔 주주들에 대한 페이팔의 신인의무와 관련하여 도를 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음.
전 세계 13개 보험회사가 석유 및 가스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반면, 미국 보험사들은 AIG나 트래블러스(Travelers) 등의 일부 보험사들을 제외하면 유럽 보험사에 뒤쳐지고 있음.
- 환경단체인 인슈어 아워 퓨처(Insure Our Future)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보험회사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현실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음. 인슈어 아워 퓨처는 보험사들이 신규 화석 연료 사업 관련 보험을 인수(underwriting)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환경 단체임.
- 보험회사들은 석탄 사업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작년 미국 보험회사인 AIG와 트래블러스가 석탄 사업으로부터 탈피하겠다는 계획을 채택했음.
- 그러나 미국 보험사 중 오일 또는 가스사업 확장에 대한 보험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보험사는 없었음. 미국은 오일 및 가스사업 관련 보험 계약 인수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국가임.
- 위 보고서는 보험사들이 적절하게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때라고 지적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