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
지난주 뉴욕에서는 2022년 기후 주간(Climate Week NYC)을 맞았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넷제로 목표를 완수할 것인지에 대해 각 업계의 대기업들이 우려를 표명하자, 월스트리트와 금융기관들은 여러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최고의 보험사들의 인종 격차, 그리고 2022년 남은 기간 동안 Business Roundtable의 법안 우선순위 등과 관련한 소식도 들려 드립니다.
제 14회 뉴욕시 기후 주간(Climate Week)을 맞아, 전 세계 지도자들은 기후 행동과 화석 연료로부터 에너지 전환에 대해 요구했습니다:
- 많은 참가자들은 화석 연료로 인해 중대한 기후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석유, 가스 및 석탄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음.
- 기후 주간은 UN 총회와 함께 매년 9월에 개최됨. 해당 기간 동안 기업 임원들과 정부 고위 공무원들 및 기타 참가자들은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에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이슈를 해결하라는 금융 및 정치적 압박을 가하며, 지구온난화에 대한 모든 가용 방법에 대해 논의함.
- 그러나 기후 리스크 해결에 금융기관을 동원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정치적 이견이 증가하고 있음. 지난 1년동안,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등 공화당 기반 주들은 ESG 투자를 억제하고자 하는 법규를 채택했음. 이 중에는 주 연금 기금이 화석 원료를 보이콧하는 금융기관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음.
- 투자에 있어 기후 리스크에 대한 방법론으로 인해 보수주의자들의 타깃이 된 블랙록(BlackRock)의 래리 핑크 CEO는 이번 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며, 중대한 기후 리스크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신인의무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음. 래리 핑크는 “매일 우리는 기후 리스크가 투자 리스크라는 증거를 목도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안에 대해 깨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음.
- UN이 주도하는 기관투자자 연합인 ‘넷제로 자산 소유자 연합(Net-Zero Asset Owner Alliance)은 자사 투자 포트폴리오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로 전환하기로 약속한 기관투자자들의 연합임. 지난주 위 연합은 가입기관의 수가 설립 당시 대비 6배 증가하여 74개로 늘어났다고 밝혔음. 또한 위 연합의 총 운용 자산은 4배 증가하여 10조 6,000억 달러가 되었음.
- 탈탄소 금융 앞에 펼쳐진 길은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예정임. 화석 연료로부터 탈피하고 탄소집약적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는 금융기관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환경 오염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음.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최대 손해보험사들은 인력 다양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유색인을 고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2021년 기준 미국 27대 보험사 구성원 중 단 30.5%만이 유색인이었으며, 이는 미국 최대 은행들을 조사한 수치인 42%나 미국 주요 투자기업을 조사한 수치인 40.6%보다 낮았음.
- 이번 보고서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다양성 및 포용 소위원회’의 다양성 보고서 중 세 번째 보고서로, 앞의 두개 보고서는 은행업계와 투자회사의 다양성을 분석했음.
-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성의 결여는 특히 임원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임원 중 평균 16.2%가 유색인이며 33.5%가 여성이었음. 주요 보험사 CEO의 약 90%는 백인 남성이었으며 27개 기업 중 25개 기업이 남성 CEO를 두고 있었음.
- 위 보고서는 보험사들이 왜 유색인이 임원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지를 이해하기 위해 인력, 임원, 및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임금 격차와 인종 평등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결정에 따라, 미국 대중 매체 기업인 폭스 코퍼레이션(Fox Corp.)은 자사 로비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 안건에 대해 주주 투표를 부치게 되었습니다:
- SEC는 폭스에 다음 연례 주주총회에서 위 의안에 대한 주주투표를 시행하도록 했음. 위 의안은 폭스에 로비활동과 비용, 가입 단체 내역, 그리고 법안을 작성하고 지지하는 면세 기관들에 대한 금액 지급 등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안임.
- 폭스는, 기존 제도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주주 제안은 주총 투표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SEC 규칙 14a-8(i)(10)를 근거로 위 의안을 주총 투표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폭스는 자사 직원들이 후원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자사의 정치활동위원회인 FOXPAC을 통해 활동을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 SEC는 폭스의 위와 같은 주장에 반대했음. 다만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음.
- 위 안건은 폭스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로비활동에 9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말했으며, 폭스의 주 로비활동에 대한 자료 공개는 “데이터가 일관되게 공개되지 않았거나 누락되었다”고 지적하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폭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약 120만 달러를 로비활동에 투입했다고 덧붙였음.
미국 하원 감독개혁위원회는 청문회에서, 엑슨모빌(ExxonMobil), 셰브론(Chevron) 그리고 기타 석유 회사들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공적 약속이 이들의 사적인 행동으로 인해 무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위 공청회는 전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의 실무에 대한 제3회 청문회였습니다. 지난 가을 위 회사들의 CEO에 대한 공청화 이후, 감독개혁위원회 캐롤린 B. 말로니(Carolyn B. Maloney) 의장은 엑슨모빌, BP, 셰브론 등이 자사 사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리고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위 기업들을 소환하겠다고 밝혔음.
- 말로니 의장은 제공된 문서에 따르면 위 기업들이 소위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음.
- 위 청문회 직전에 감독개혁위원회는 위 문서들을 요약한 메모를 발표했는데, 위원회는 위 메모가 동 기업들의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겠다는 공적 약속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 회계 상의 눈속임,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실과 다른 언어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음.
- 동 기업들은 파리 기후협약에서 명시되었던 탄소 배출 넷제로를 포함한 다양한 기후 관련 목표를 지키겠다는 공적 약속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엑슨모빌과 셰브론 등은 그러한 약속이 정유ㆍ가스업계의 석유ㆍ가스 기후변화 이니셔티브(Oil and Gas Climate Initiative)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음.
- 셸(Shell)은 내부 지침을 통해 자사 근로자들에게 탄소 배출 넷제로가 “전 세계의 공통적인 목표”라는 것을 강조하도록 권장하며, 자사 근로자들이 “셸이 사업성이 없는 수준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했음.
미국 대기업 CEO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은 연구ㆍ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복원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습니다:
-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조슈아 볼튼(Joshua Bolten) CEO는 브리핑을 통해, 미국 의회가 R&D 비용에 대해 완전하고 즉각적인 세제 혜택을 부활시키는 안에 대해 미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가입한 CEO 중에는 월마트, 아마존, 인텔, 애플, 제너럴모터스 등이 있음.
- 미국 기업이 이러한 압박을 개시한 배경에는 미국 의회가 연말 세금 정책 패키지에서 R&D 지출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과, 초당적 퇴직 저축 정책 법안(HR2954, S4808)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리함. 1월 기준, 기업들은 5년간의 국내 R&D 비용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즉각적인 완전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었음. 이는 공화당의 2017 세금법(PL115-97)으로 인한 변화였음.
- 볼튼 CEO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구성원 중 다수가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회복을 최우선 순위로 보고 있으며 R&D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은 미국 경제 경쟁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음.
- R&D 세제 혜택과 함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에너지 인프라 사업 허가 간소화 법안을 2022년 말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꼽았음. 조 맨친(Joe Manchin)상원의원은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찰스 슈머(Charles E. Schumer)와 함께 법안 작성을 마무리하고자 하고 있음.
- 지난주 목요일 미국 상원은 슈퍼팩(super PACs)과 다른 기관들의 정치 캠페인 자금 지원 공시 요건을 확장하는 법안(S 4822) 관련 신청(motion)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음. 위 사안은 ESG 투자자들에게 중요 이슈로 떠올랐음. 위 신청을 제출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찰스 슈머는 “확인을 받지 않은 검은 돈이 암덩어리처럼 미국의 민주주의에 퍼지고 있다.”고 말했음.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기업들에 정치 자금 지출과 로비활동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시할 것을 주주총회를 통해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점거 폭동 이후 이러한 요구를 강화하고 있음. 기업들은 투명성 강화와 관련하여 투자자들과 점차 합의를 이루고 있으나, 2023년 주총 시즌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더 많은 주주제안이 각 기업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