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ESG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1월 4주)
2022.11.23


 

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중간선거에서 재무책임자 직책을 차지했습니다. 선거 유세기간 동안 일부 후보자들은 ESG 반대 유세를 펼쳤습니다.

또한, 기업의 ESG 데이터 감사인증(assurance) 관련 소식과 더불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이 주주총회 대리투표에서 자사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주 재무책임자 직책을 차지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공화당 의원들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투자를 반대하는 선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 미국 5개 주(캔자스, 아이오와, 미주리, 네바다, 위스콘신)에서 주 감사관 또는 재무담당관 직책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었음. Ballotpedia의 분석에 따르면 직접 선출직인 50개 직책 중, 공화당은 29개 직, 민주당은 19개 직을 차지했음.
  • 일부 공화당 주 재무책임자 선거 캠페인에서는 ESG 관련 투자가 자본시장과 미국 에너지 생산 사업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이 나왔음.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ESG를 투자자들이 중대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및 규칙들임. 예를 들어, 미국 약 17개 주에서는 연기금이 투자 관련 의사결정에 ESG 지표를 활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안이 제출되었음. 공화당 소속 주 재무담당관들은 향후 몇 개월동안 이러한 정책에 전념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음.
  • 다른 공화당 소속 선출직들 또한 ESG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음. 이번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유타주 재무장관은 S&P 글로벌의 신용평가부서가 특정 ESG 지표에 따른 점수를 분석 결과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는 점을 비판했음.
 
 

미국 상장법인 감사 협회인 감사품질센터(Center for Audit Quality)에 따르면 S&P 500대 기업들 중 자사 ESG 정보에 대한 감사인증(assurance)을 받는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들 중 대부분은 상장법인 감사인으로부터 이러한 감사인증을 받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 최근 감사품질센터가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약 464개 기업이 독립적인 ESG 보고서를 발행했음.
  • ESG 보고서를 발행한 S&P 500대 기업 중 60%가 ESG 지표에 대한 일종의 감사인증(assurance)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음. 감사인증이란 재무제표에 중대한 허위 진술이 없는지, 그리고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투자자들과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을 의미함.
  • S&P 500대 기업 중 43개 기업이 상장기업 감사인으로부터 이러한 감사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39% 증가한 수치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기업 연례 총회에서 임원 선임과 주주제안 관련 투표에 더 많은 발언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사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고객과 대표이사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Larry Fink)는 블랙록이 주주총회 대리투표 정책을 변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주총회 투표 지침과 관련하여 고객의 선택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또한 블랙록은 디지털 투자자 소통 플랫폼인 프록시미티(Proximity)와 협업하여 영국의 특정 뮤추얼 펀드의 개인 투자자들이 2023년 주주총회 시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위 정책의 대상이 되는 고객들은 자사 정책에 근거하여 대리 투표할 수 있으며,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제3자 의결권 행사 정책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고, 기관 계좌가 있는 경우 특정 결의안에 대해 직접 투표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블랙록이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도록 할 수도 있음. 블랙록은 1년 전부터 이러한 정책을 내놓았음.
  • 블랙록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위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인덱스 펀드들 중 25%(자산규모 4,520억 달러)가 해당 정책에 참여하고 있음. 위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객의 수는 5월 이래 2배로 늘어났음.
  • 래리 핑크 CEO는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확장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정책 입안자들과 규제당국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미국 환경보호국은 메탄과 기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EPA 규칙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SG 투자자들은 이러한 계획을 환영하며, 위 규칙안을 통해 투자자들은 어느 기업들이 기후변화 관련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미국 환경보호국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1년 11월 발표한 규칙안과 관련한 변경 사항들을 발표했음. 변경사항 중 하나는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들이 다량의 메탈 유출에 대한 제3자 보고서에 답변하도록 하는 것임.
  • ESG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변경을 환영하며, 이러한 추가적인 규칙으로 인해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들이 이들의 탄소 발자국과 관련하여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중대한 매커니즘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음.
  • 주주 행동주의 관련 단체인 애즈유소우(As You Sow)에 따르면 2022년 주총시즌에 제출된 ESG 관련 주주제안 5개 중 1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이었음. 이러한 결의안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정책과 관련한 것이었음.

 

미국 로펌인 Arnold & Porter Kaye Scholer LLP는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각 은행 및 금융기관의 ESG 활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맹공격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지난 1년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주의 정부와 의회는 법안과 정책을 통해 ESG 투자를 제한하고자 했음. 지난 달 19개 주의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미국 6대 주요 은행이 유엔 넷제로 은행 연합(United Nations’ Net-Zero Banking Alliance, 이하 “NZBA”) 및 기타 기후변화 관련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은행들에 민사조사청구를 발행하고, 합동 조사를 개시했음.
  • 미국 로펌 Arnold & Porter는 주 법무장관들이 “담합”과 기타 반경쟁적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장관들이 “이러한 조사를 강경하게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고 언급했음.
  • Arnold & Porter는 “유엔 NZBA 소속 은행들이 석유 및 화석연료에 의존적인 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았고, 위 은행들이 자사 대출 포트폴리오가 특정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합의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NZBA 소속 은행들에 대해 독점 금지 관련 조사를 하는 것은 주 법무장관들에게도 큰 위험부담이 따르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공화당이 우세인 주에서 이러한 조사나 성명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금융서비스 업계가 ESG 정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잠재적인 독점금지 관련 리스크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음.
  • Arnold & Porter는 금융기관들에 대출 관련 결정에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타 ESG 요소들을 고려하는 사업적 이유에 관한 문서를 작성해둘 것을 권고했음. 또한 위 로펌은 금융기관들은 주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응하기 전에 법률 및 규제 관련 이슈와 리스크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민창욱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임성택 센터장, 대표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