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사우디아라비아 상사법원에서 기업 간 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당사자 대응방식, 법원의 일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사건은 몇 달 안에 종료되지만, 다른 사건은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2020년에 제정된 상사법원법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법은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를 장려하며, 특정 관할권 분쟁은 20일 내로 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 소요 기간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집행은 비교적 신속하고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 절차는 약 2~4주 정도 소요되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합니다.

가. 집행 신청서 제출
판결을 집행하려는 당사자는 법무부의 온라인 포털(Najiz)을 통해 전자적으로 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법원이 판결을 검토한 후 이를 집행 판사에게 회부합니다. 
소요 시간 : 약 1~3일

나. 집행 명령 발행
집행 판사는 피고에게 5일 내에 판결을 이행할 것을 판결하는 집행명령을 발행합니다.
소요 시간 : 약 3~5일

다.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피고가 5일 이내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 판사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출국 금지
• 상업등록증(Commercial Registration) 효력 정지(법인의 경우)
• 금융 관련 위임장 발급 금지
• 사우디아라비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
• 피고의 자산 압류 및 강제 집행

제재는 5일 기한 만료 후 1~10일 내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국중재판정은 중재법, 집행법, 그리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사우디아라비아 가입국)에 따라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중재법에 따르면, 이슬람법(이하 ‘샤리아’)에 위배되는 외국중재판정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승인 또는 집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샤리아와의 충돌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입니다.
 

• 이자(Riba) 지급: 샤리아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자 부과 및 지급을 금지합니다.  일부 계약에서는 이자를 ‘수수료’나 ‘수익’으로 표현하여 집행 문제를 줄이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실질적으로 이자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집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불확실성(Gharar): 샤리아는 과도한 모호성이나 불확실성이 포함된 거래를 금지합니다.  이는 파생상품, 공매도,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품의 판매 등 투기적인 요소가 포함된 거래를 포함합니다.
• 과도한 배상금: 청구인이 실제로 손실을 입었고 배상금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은 샤리아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이자로 위장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금지된 상품: 샤리아 법에 따라 금지된 상품(예: 알코올, 돼지고기)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 계약에서 나온 판정은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에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샤리아에 위배되는 부분을 분리하여 나머지 중재판정을 부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법(이하 ‘의료기기법’)과 그 시행규정은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 소프트웨어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간주되며, 판매되기 전에 의료기기 시판허가(Medical Device Market Authorization)를 받아야 합니다.

AI 의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려는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청(Saudi Food and Drug Authority)(이하 ‘식품의약청’)이 주관하는 여러 추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의약청은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이하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의료기기 시판허가 요건 및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관련 가이드라인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I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포함합니다.

• 사전 시장 문서화
• 임상평가
• 위험 및 품질 관리 등

또한, 시판 후 감시(post-market surveillance)가 요구되며, 이는 부작용 추적 및 안전성과 효능 유지를 위한 적시 대응을 포함합니다.

식품의약청 요건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데이터인공지능청(Saudi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uthority)(이하 ‘데이터인공지능청’)이 제정한 AI 윤리 원칙(AI Ethics Principles)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원칙은 AI 소프트웨어가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유지하며 개발 및 사용되도록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은 데이터인공지능청이 관할하는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Law)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 요건을 명시하며, 특히 건강 관련 데이터에 대한 강화된 보호 규정을 포함합니다.  데이터인공지능청은 AI 윤리 원칙도 별도로 발표하여 규제 체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 12월 7일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Convention)에 가입하여, 한국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서류는 추가적인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인증 없이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모든 협약 가입국에서 효력이 인정되며 활용도가 높습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인증 절차는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처리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인증된 서류의 효력이 사우디아라비아에만 제한됩니다.  이는 추가 비용과 시간 소모를 초래하지만, 실질적인 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인증 방식이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현지화 및 정부조달청(Local Content and Government Procurement Authority, LCGPA)(이하 ‘현지화청’)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로컬 콘텐츠 측정 평가를 담당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로컬 콘텐츠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과 평가 메커니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 제품이 ‘로컬 콘텐츠’로 간주될 수 있는지는 사실에 기반한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해당 제품에 기여된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지화청은 다음 요소를 바탕으로 로컬 기여도를 평가하고 로컬 콘텐츠 점수(Local Content Score)를 부여합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직원의 기여도
• 현지에서 조달된 원자재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된 자산의 감가상각
• 직원 교육, 연구개발, 공급업체 육성을 통한 현지 역량 강화

따라서 제품의 로컬 콘텐츠 인정 여부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