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홍 변호사는 2007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중재학회가 발행한 중재연구 제17권 제3호에 "중재합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이란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김 변호사는 중재합의의 효력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논의와 한국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중재합의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확장될 수 있는 범위와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법률정보|동향
<중재연구> 중재합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2007.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