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반면 대법원은 조망권이 침해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조망침해율은 피해건물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건물이 외부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건물의 높이 및 가해건물의 피해건물 방향의 전면 상호간의 비율이 일정한 경우 그 이격거리와 상관없이 조망침해율 수치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이때에도 사회통념상 가해건물이 피해건물보다 가까울수록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 중 가해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건물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론을 설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칙론에 근거하여, 이 사건의 경우 ① 피고가 신축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축법령의 관련 규정 등 제반 공법상 규정을 준수했고, ② 신축아파트와 각 원고들 거주세대 사이의 이격거리와 신축아파트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의 비율 등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사이의 배치관계가 그 지역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지 조망침해율이 증가되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신축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이 발생했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조망권 침해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