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신경정신계 질병의 하나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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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추가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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