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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Legal Update_미얀마] 100% 외국회사에 의료설비, 건설자재, 비료, 종자 수입 허용
2018.02.28

미얀마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상공부’)는 2017년 6월 12일 상공부 공고 36/2017을 통하여 외국회사(100% 외국지분)에게 의료설비(hospital equipment), 건설자재(construction material), 비료(fertilizer), 종자(seeds) 수입을 허용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상공부는 양질의 설비 및 자재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농업 및 의료관련 기반 사회시설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의 수입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던 상공부는 공고 96/2015(외국인 합작회사에 대한 의료설비, 비료, 종자의 수입 허용) 및 공고 56/2016(건설자재 수입 추가 허용)을 공표함으로써,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외국인이 수입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후 상공부는 공고 85/2016을 통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의료설비와 건설자재의 내용을 미얀마 HS Code 2012에 따라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이 허용된 의료설비는 아래 표와 같이 엑스레이 건판, 플라스틱몰드, 연구설비, 진단설비, 기타장비 등 총 5개 종류 69개 항목입니다(69개 항목의 상세는 [별첨 1] 참조).
 

 
Name of material
Number of
 Lines
1
X- ray radio-graphic plate and film
4
2
Plastic mold made for denture (artificial teeth)
2
3
Equipment for operation room and laboratory (cooling machine)
5
4
Ultrasound device, CT Scan, Eye Examination device and other hospital equipment
48
5
(Bedding, Desk, Light and Lamp) used for hospital Clinic and operation room
10
 
Total
69

수입이 허용된 건설자재는 아래 표와 같이 시멘트, 페인트, 파이프, 플라이보드, 타일, 세라믹제품, 유리, 철봉, 스틸파이프, 동파이프, 금속파이프, 알루미늄와이어, 아연판, 도어락 등 총 14개 종류 461개 항목입니다(461개 항목의 상세는 [별첨 2] 참조).
 
 
Name of material
Number of
 Lines
1
Cement and decorative stones
16
2
Various kinds of paints (decorative paints and enamel)
3
3
Pipe, tap and plumbing materials (plastics)
33
4
Plywood
17
5
Cast stone flat, tile, roof tile, concrete plate, brick and floor tile
34
6
Brick used for factory, cast concrete brick, roof tile and floor tile
21
7
Mirror (used for decoration of office and restroom and used in building)
12
8
Iron rod and iron plate (in the forms of U, L, T)
200
9
Iron pipe, steel pipe, wire strand, wire rod, iron nail, screw, (bolt &) nut, steel basin (pipe and cable made with iron and steel, and other related materials)
57
10
Copper pipe and plumbing materials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