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1. 제안 이유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운송차주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례의 적용 대상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는 한편,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장해등급 등이 하향된 경우 장해보상연금 등의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합리화(제36조 제3호)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서 엄격하게 운영되던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업무로 인한 자해행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나.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 이자공제 폐지(현행 제54조 삭제)

연금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금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 장해보상연금 등의 지급 기준 개선(제57조 제1항)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상태가 호전되어 장해등급 등이 하향된 경우 종전에는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던 것을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수급자가 이미 지급받은 연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의 조정(현행 제102조 제1항 제5호 삭제)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가 제기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진료비 및 약제비 관련 심사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마.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특례 적용 대상 확대(제122조 제1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를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확대하였습니다.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허용 범위를 12개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제125조)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속성 및 업무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종인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간소화(제126조 제3항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노무 제공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 6.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