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슈와 기업 정치자금 지출 투명성 촉구 관련 최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주총회 시즌이 끝나감에 따라 남은 주주 제안 관련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일부 기업의 정치활동위원회들이 1월 6일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폭동 이후 중단했던 정치후원금 지출을 재개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기업의 정치자금 지출 관련 관행 및 공시에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치며 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ESG 운동을 추진하는 Majority Action과 노동조합 SEIU의 주도하에, 1.5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125개 단체는 6월 16일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서신을 전달하였음. 해당 서신은 82개 기업 총수에게 기업 정치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일부 정치인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는 공식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음. 해당 단체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승인을 반대했던 147명 공화당 의원들과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약하는 주 단위 법안을 지지했던 의원들에 대한 후원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음.
• 상기 요구는 Walmart, Amazon, Exxon, Google, Facebook, AT&T, CVS 등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음. 해당 서신을 보낸 투자자들은, 기업 정치자금 지출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인종 간 빈부격차를 악화시키고, 기업 이미지 손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회사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이러한 압박의 배경에는 1월 6일 미국 연방 의사당 폭동 이후 정치자금 지출을 중단했던 많은 기업 정치활동위원회들이 다시 정치자금 지출을 재개하였으며, 그 대상에는 2020년 미 대통령 선거 결과 승인을 반대했던 147명 공화당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음.
• 공화당 의원들은 위 캠페인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자금 지출 투명성 관련 규칙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주주들은 전반적으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미국 250대 상장기업 중 지금까지 기업 정치자금 지출 주주 제안이 통과된 기업은 오직 3개 기업뿐임.

미국 기업계 최대 로비 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가 민주당 의원들의 ESG 공시 지표 의무화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미국 상공회의소는 ESG에 대한 첫 번째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미국 하원 의원들이 간발의 투표 차로 ESG 공시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킨 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개최되었습니다:
 

• 미 상공회의소는 의회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을 반대할 것을 촉구해왔으나, 해당 법안은 215-214 득표 차로 통과되었음.
• 미 상공회의소의 첫 번째 ESG 이벤트는 기후변화 관련 공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해당 이벤트 시리즈는 “사려 깊고 실행 가능하며 유연한 맞춤형” 정책을 위해 ESG에 대한 의견을 한데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미 상공회의소 수잔 클라크 회장은 ESG 공시가 원칙-기반으로(principal-based), 투자자들의 중대성(materiality)에 토대를 두되, 크고 작은 기업과 산업에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유연성을 용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공화당 의원들, 보수 성향의 단체들, 일부 무역협회들은 ESG 공시 규칙을 반대하고 있음. 대다수의 상장된 미국 대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기후변화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미 상원 은행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패트릭 투미 상원의원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정치적인 투자자의 요구에 굴복하여 ESG 공시를 추진하기 위해 SEC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음. 또한, 웨스트 버지니아주 패트릭 모리시 법무장관은 SEC에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면 여러 주와 이해관계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음. 공화당 소속 마이애미 프랜시스 수아레즈 시장은 상공회의소 이벤트에 참석하여 기후변화는 초당적인 이슈이며 하나의 당이 독점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음.

Vanguard는 올해 ESG 이슈 관련 주주투표 및 그와 관련하여 Vanguard가 취하는 입장을 명시한 30개 문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작년 Vanguard가 발표한 자료보다 3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 전 세계 2위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Vanguard는 7조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 환경단체와 주주행동주의자들이 Vanguard의 ESG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투명성 및 투표 기록 공개 관련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Vanguard는 자사의 투표 결정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나섰음.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BlackRock 역시 유사한 압력을 받았으며, 최근 몇 년간 공개적인 설명과 실시간 정보를 공개하고 나섰음.
• Vanguard가 발표한 최근 메모 중 하나는, 2020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이 전개된 이후 기업의 주주투표에서 중요 사안으로 떠오른 다양성 관련 조치에 대해 Vanguard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Vanguard는 다양성, 평등 및 포용(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관련 주주 제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음. 다만, Vanguard는 제3자 기관에 의한 인종평등 관련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음. 해당 이슈에 대한 주주 제안은 많은 기업에 제출되었고, 올해 최초로 표결에 부쳐졌으나 과반수 찬성표를 얻지는 못했음.
• Vanguard가 발표한 또 다른 메모는 Vanguard가 연간 기후변화 관련 계획과 연간 주주투표에 “세이온클라이밋(say-on-climate)”을 포함하자는 주주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줌. Vanguard는 각 기업 주주투표 간의 투명성 격차, 업계 표준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했을 때 해당 제안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Vanguard는 적용 유예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을 들어 Union Pacific에서 세이온클라이밋 주주 제안에 반대하였으나, 통신회사인 Charter Communications에서는 이를 지지하였음.

Microsoft 주주들은 Microsoft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정책의 효과를 검토하고, 제기된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Microsoft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가 사원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회사인 Arjuna Capital의 노력은 이해관계자들이 뉴스 보도에 대응하여 사회 이슈를 기업 경영에 적용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Arjuna는 이전에도 성 평등 관련 주주투표를 제출한 적이 있으며, 현재 Microsoft에게 성희롱 이슈에 대처할 것을 압박하고 있음. Arjuna가 제출한 주주 제안은 Microsoft에 연례 보고서를 발표할 것을 요구함. Arjuna는 현재 Microsoft가 높은 이직률, 결근율, 병가 비용 등의 리스크와 생산성과 인재 유치 및 유지 능력 관련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지적함.
• Arjura의 요구는 지난달 Wall Street Journal의 보도 이후 나온 것임. 해당 보도에 따르면 Microsoft의 전 CEO인 빌게이츠가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드러나며, 이사들은 Microsoft의 전 CEO인 빌 게이츠에게 이사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했었음. 빌 게이츠 전 CEO는 2020년 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빌 게이츠의 대변인은 그의 사임은 이번 이슈와는 관계가 없으며, 자선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싶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음.
• Microsoft는 이전에도 성희롱 문제로 주목을 받은 바 있음. 2019년 Quartz는 Microsoft 여직원들이 회사에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던 이메일들을 보도한 바 있음.

미국 메인 주는 미국 최초로 향후 5년 간 공공기금이 화석 연료 투자를 처분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해당 영역 기업들에 대한 투자금 중 최소 13억 달러를 처분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 해당 법은 메인 주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른 “건전한 투자 기준”에 기반하여, 2026년까지 화석 연료 기업들과 그 자회사, 계열회사 또는 모회사에 대한 모든 주식을 처분하도록 강제함. 해당 법안은 메인 주 공공 직원 연기금(Maine Public Employee Retirement System)과 다른 메인 주 펀드들이 보유하고 있는 13억 달러 규모의 주식에 영향을 미칠 예정임. 메인 주가 투자금을 처분할 대상 회사 중에는 강관회사와 석탄화력발전소가 포함되어 있음.
• 해당 법은 또한 주 공무원들이 분기별로 주식처분계획을 보고하고 연간 ESG 투자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 민주당 소속인 메인 주의 주 재무장관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주 의회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추진한 해당 법안을 지지했음. 공화당이 다수인 주들은 공공기금이 화석 연료 기업들에 투자하도록 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텍사스에서는 화석 연료 기업을 배제한 기업에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였음.
• 메인 주의 이번 법은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것임. 비록 주 단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뉴욕 주 등 다른 공적 연기금도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음. 기후변화 관련 활동가들과 환경단체들은 공적기금과 투자회사들에 석유, 가스 및 석탄 관련 투자를 처분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음. ESG를 중시하는 주주행동주의자들은 이러한 요구에 일부 반발하였음. 이러한 주주행동주의자들은 Exxon이나 Chevron 등의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해당 기업에 주주관여(engagement)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여 투표하여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