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제1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징계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07조 중 “징계위원회”를 “법 제39조의2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를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징계의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①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군무원에 대하여 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그 군무원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외의 부대 또는 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제114조제2항 중 “징계의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징계의결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한다.

제1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의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징계의결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사본”을 “징계등 의결서 사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