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내뉴스는 탄소중립 투자 가속화시 국내 일자리 창출 전망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고, 국민연금의 석탄 기업 투자제한전략 방안에 관해 공개된 사항을 전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자원 재활용이 활발해지게 된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 PERI는 세계적인 경제정책 연구기관 중 하나로, 국내 탄소중립과 고용의 연관성을 세부 부문별로 따져본 연구가 부재하던 상황에서 최초로 이를 진행함.
-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춘 청정에너지 투자를 지속할 경우 2050년까지 최대 22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2022~2030년은 81만~86만 개, 2031~2050년엔 110만~140만 개임. 이는 국내 전체 경제활동 인구(2840만 명)의 3~5%에 해당함. 최대 고용 창출 산업으론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부문이며, 전력망 업그레이드, 친환경차 제조 등이 포함된 '에너지 효율 제고' 부문이 뒤를 따랐음.
- PERI 연구팀은 새로 늘어날 일자리의 '질'도 높게 평가했음. 2019년 지역고용조사(통계청) 기준으로 급여를 환산했더니 에너지 효율ㆍ재생 에너지 부문 11개 직종 중 9개의 연봉이 3690만~4360만 원으로 나왔으며 이는 국내 전체 노동자 평균(3210만 원)보다 높은 수준임. 빌딩 에너지 효율 제고(3250만 원), 바이오에너지(3110만 원)만 전체 산업 평균과 비슷하거나 적었음.
- PERI 연구팀은 이러한 일자리 창출의 전제사항으로 매년 85조 원가량의 재생 에너지 투자, 조림 사업(나무 심기)과 화석연료 수입 감축 등을 들었음. 또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면, 화석연료와 원자력, 내연기관차 산업에서는 연간 86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음.
-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 후속조치로 투자를 제한할 석탄 기업의 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3월 17일 열린 경과보고 공청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딜로이트안진은 석탄 매출의 비중이 30~50% 이상인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녹색채권 발행 등 예외 기업을 적용해 보완하는 방안을 제언함.
- 연구수행기관은 벤치마크 기관으로 미국 캘퍼스(CalPERS), 네덜란드 ABP, 캐나다 CPPI, 일본 공적연기금(GPIF), 블랙록, 알리안츠, UBS 등 해외 기관투자자 10곳을 설정하고 투자제한전략(네거티브 스크리닝ㆍNegative Screening) 체계 도출을 위해 ▲투자제한 범위 도출 ▲정량기준 지표 선정 ▲정량 지표 강도 결정 ▲정성 기준 도출에 대한 안건을 제시함.
- 정량기준 지표로는 매출액, 생산량ㆍ생산비중, 설비용량ㆍ설비비중 등 세 방안이 제시되었고, 정량기준을 보완하는 정성 기준으로 투자배제 예외 적용 방안으로 녹색채권 등 녹색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 에너지 전환 계획을 명시한 기업에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 지역에 열공급을 하는 집단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됨.
-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도 일률적으로 폐기물로 관리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사후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적 안전, 경제성이 있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하고, 지정된 용도 외에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함. 또한 유통방식도 배출자→유통업자→사용자의 간접 공급 방식을 허용하며, 순환자원 인정절차 등을 완화할 예정임.
-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소각ㆍ매립 처리되었으나,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됨. 또한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커피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