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체 A사 대표 B씨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B씨의 변호인으로, 임금 일부 미지급에 관하여 범죄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근로기준법위반 여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업무사례|인사 · 노무
기업 대표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020.06.15
자동차부품업체 A사 대표 B씨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B씨의 변호인으로, 임금 일부 미지급에 관하여 범죄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근로기준법위반 여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