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전기회사를 대리하여 B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전기회사가 전기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한 가금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가금사를 운영하는 C회사에 15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C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B보험사는 C회사에 약 1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B보험사는 위 화재 사고를 조사한 D연구원의 사고현장조사서를 근거로 화재의 원인은 A전기회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의 결함이라고 주장하며, A전기회사에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보험사의 주장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전기회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① 전기설비에 아무런 제조상 결함이 없고, ② D연구원의 사고원인조사서는 신빙할 수 없으며, ③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전기설비 때문이 아니라 비상발전기 등 다른 시설의 미작동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전기회사의 전기설비에 결함이 있다거나 위 화재 사고가 A전기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B보험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A전기회사가 전기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한 가금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가금사를 운영하는 C회사에 15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C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B보험사는 C회사에 약 1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B보험사는 위 화재 사고를 조사한 D연구원의 사고현장조사서를 근거로 화재의 원인은 A전기회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의 결함이라고 주장하며, A전기회사에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보험사의 주장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전기회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① 전기설비에 아무런 제조상 결함이 없고, ② D연구원의 사고원인조사서는 신빙할 수 없으며, ③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전기설비 때문이 아니라 비상발전기 등 다른 시설의 미작동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전기회사의 전기설비에 결함이 있다거나 위 화재 사고가 A전기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B보험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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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