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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기업
㈜한화 무역부문의 분수림 조림사업 계약 체결 관련 자문
2012.04.18

지평지성은 ㈜한화 무역부문이 캄보디아 산림청과 분수림 조림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건과 관련하여 대상 사업 실사와 역외 SPC 설립, 계약 체결 등 포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화 무역부문은 캄보디아 크라체 주의 3만4000ha 규모의 조림지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연간 1500~2000ha 조림계획 및 천연목을 생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분수림계약 방식은 정부가 조림지를 제공하고 투자자는 산림을 조성, 생산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와 정부가 분배하는 수익분배계약(profit sharing contract) 방식으로 기존의 조림지 확보 방식인 경제적 토지양여권에 비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조림지를 확보, 운영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화 무역부문의 이번 사업은 2009년 한국과 캄보디아 양 정부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진행된 사업 중 최초로 결실을 맺은 사례여서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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