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전자부품 제조업체 O사(피고)를 대리하여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6개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직무발명 승계로 인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는 독점ㆍ배타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 일부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지났다'는 지평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업무사례|지식재산권
전자부품 제조업체 O사(피고)를 대리하여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승소
2018.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