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노동팀은 교회 교인 측을 대리하여, 구 담임목사가 교회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의혹이 있음을 이유로 교회 측을 상대로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지평 노동팀은 항고심에서 ① 담임목사가 교회 자금 횡령 등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점, ② 적법한 절차 없이 교회 부동산을 처분한 정황이 있는 점, ③ 교회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담임목사와 친분관계에 있는 공사업체에 부당하게 공사를 맡긴 점 등을 근거로 교인들이 교회 장부를 열람ㆍ등사할 필요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급심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교회 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업무사례|인사 · 노무
교회 장부열람등사가처분 항고심 사건에서 교인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2019.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