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국회(임시회, 2025. 12. 10. ~ 2026. 1. 8.)
제431회 국회(임시회, 2026. 1. 12. ~ 2026. 2. 10.)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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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회 국회(임시회)는 2026년 1월 12일부터 2026년 2월 10일까지 3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6년 1월 15일 ~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12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제430회 국회(임시회)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2026년 1월 8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11일 ~ 14일 열린 제1차 본회의, 12월 23일 ~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 12월 30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각각 4건, 2건, 6건으로 모두 12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31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부동산ㆍ음원ㆍ미술품 등의 조각투자를 위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ㆍ유통 체계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30회 국회 제1차 ~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가맹점 사업자단체ㆍ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 항목에서 법적 비용 일부를 제외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 개인 간 거래(C2C)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의무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30회 국회의 2025년 12월 11일 ~ 14일, 23일 ~ 24일, 30일 본회의, 제431회 2026년 1월 15일 ~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24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토큰증권 제도화 이슈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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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정책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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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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