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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회 국회(임시회, 2025. 3. 5. ~ 2025. 4. 3.)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 1. |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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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회 국회(임시회)는 2025년 3월 5일부터 2025년 4월 3일까지 3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5년 3월 1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42건, 3월 2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18건으로 모두 60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23회 국회 제1차,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민연금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출산ㆍ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 치유관광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23회 국회의 2025년 3월 13일, 3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60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치유관광산업 육성 ∙ 지원, 국민연금제도 개혁 이슈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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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정책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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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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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유관광산업 육성ㆍ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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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연금제도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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