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풍력발전사업 관련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불허가처분의 위법성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A법인입니다. 바다 위에 ‘해상풍력발전 풍황계측용 라이더 고정식 해상플랫폼’을 설치하려 했습니다. 풍황 측정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계측기입니다. 바다 위에 설치하려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법인이 절차에 따라 신청을 했으나, 공유수면관리청은 불허했습니다.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이 많고 해양풍력 대상지 입지 중복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A법인은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보기

  행정    박성철 변호사

최신 판례

•    [헌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 결정)
•    [행정]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한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통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2누51286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최신 입법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신 유권해석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자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의 “학생”에 포함되는지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 관련)

공기업ㆍ공공기관 소식

•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감경ㆍ면제 기준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