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가 제정한 「경업금지 조항 제한규칙(Non-compete Clause Rule)」이 2024. 9. 4. 시행되었습니다. 경업금지 제한규칙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 체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칙입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FTC가 부당한 경쟁방법에 소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이처럼 광범위한 규제법령을 제정할 권한은 없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 텍사스 지역 연방법원은 경업금지 제한규칙의 효력을 본안 판결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