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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 뉴스레터
2021-08-31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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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노동뉴스레터 8월호]
노동 칼럼
시간외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근로시간 증명의 문제
주요 업무 사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사례
채용비리로 인하여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원장이 해임된 사안에서 해당 정부부처의 장관을 대리하여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단체협약 체결 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기각ㆍ각하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의 항소심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제1심판결을 뒤집고 그 주장을 인정받은 사례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부정채용에 가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이연성과급 사건에서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최종 승소한 사례(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업무수행 거부 및 직장 동료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처분하자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인사 관련 규정 및 임금 관련 규정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제ㆍ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례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승진취소 구제신청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각하 판정을 받은 사례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근로자가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근로자가 제기한 연장근로수당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최신 판례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기업의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는 경영실적이나 재무성과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기업의 목표 인센티브,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 사례
노동조합의 규모와 교섭력이 달라 발생한 단체협약 차이로 인한 근로조건의 차이는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엔진제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엔진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엔진 조립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엔진제조업체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본 사례
A공사에 불법파견된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A공사의 ‘자회사’에 입사하였다면, A공사는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임금인상의 소급분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업무실적이 미진한 점장들을 ‘면직책대상자’로 선정하여 그 점장 직책을 해제하고 일괄적으로 본부에 신설된 영업개선TF팀의 팀원 직급으로 전환배치한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최신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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