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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뉴스레터

2021-12-16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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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칼럼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조치의무 이행과 불법파견 문제

주요 업무 사례

최신 판례

주방 및 생활가전기기 제조, 생산,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국팀장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 회사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
골프접대를 받은 건설사 설비업무 책임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본 사례
국내 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인사명령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은 국내 법인이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 설정 및 수수를 금지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택시운전사 노동조합과 택시사업자 사이에 ‘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송수입금 금액을 설정하고, 그 기준금액을 납입하지 못한 택시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실제로 택시운전사에게 승무정지 7일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단체협약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무효인 단체협약에 근거한 징계 역시 부당징계라고 판단한 사례
업무 중 발생한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이로 인한 욕창으로 고통받던 가운데 우울증이 유발ㆍ악화되어 자살한 사례에서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례
고정OT 수당이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직접ㆍ간접 제조공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던 1ㆍ2차 협력업체 근로자가 도급업체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인력공급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인력을 공급하여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게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라고 본 사례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재심결정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학교수인 원고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강의과목을 배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경영성과급 재분배 행위를 금지한 방침에 반하여 경영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하였다 하여 노조위원장을 파면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이사가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공공기관이 기간제 연구원들에게 정규직에 비해 낮은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최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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