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 10. 금융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마련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었습니다. NFT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 7. 19. 시행 예정) 시행을 위해 작년 12월에 입법예고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의 내용을 기초로, NFT에 대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율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NFT를 발행ㆍ유통 등을 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NFT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