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6회 국회(임시회, 2026. 6. 5. ~ 2026. 7. 4.)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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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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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6회 국회(임시회)는 2026년 6월 5일부터 2026년 7월 4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6월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모두 30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36회 국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환경규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바이오산업 육성과 규제 합리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 화학물질 수입 과정에서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고 대피체계를 개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36회 국회의 2026년 6월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30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이슈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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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정책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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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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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법정책연구소ㆍ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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