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와 건축법령의 체계적 해석

원고 회사는 공군 최근 대법원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대지사용승낙서 제출 의무의 존부에 관해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제1심법원은 행정청의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피고 행정청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더보기

  행정    박성철 변호사

최신 판례

• [행정] 페이스북 이용자 친구 개인정보의 제3자 앱 제공 사건 –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5440 판결)
• [헌법] 민사소송절차에서 확보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민사ㆍ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내지 재판절차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건(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19헌바519 결정)

최신 입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 5. 2. 정무위원회 회부

최신 유권해석

• 양수 발전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 등 관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