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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회 국회(임시회, 2025. 2. 3. ~ 2025. 3. 4.)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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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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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회 국회(임시회)는 2025년 2월 3일부터 2025년 3월 4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2월 27일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 모두 93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22회 국회 제7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일명 에너지3법), (2)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K칩스법), (3) ATS의 원활한 출범을 통한 복수시장 체제의 도입과 운영으로 투자자에게 새로운 증권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5)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기후위기 시대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부적정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22회 국회의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93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국가전략기술 지원 ∙ 육성 Ⅳ 이슈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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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정책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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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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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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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전략기술 지원 ∙ 육성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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