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처분과 선정제외처분의 위법성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급받았습니다. 연구책임자인 B교수는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장학금 중 일부를 연구실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경비로 쓰면서 연구실 비품을 구입하거나 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용도 외로 사용된 사정이 정부 R&D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지급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산학협력단장은 사업비 환수처분을, B는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행정    박성철 변호사

최신 판례

• [행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감경조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의 2회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51450 판결)

최신 개정 입법

• 대부업법 개정

최신 유권해석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그 집행정지기간 중에 당초 제한처분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적용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산업과 규제동향

• 실외이동로봇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및 도로교통법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