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이 아니라 20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기준 변경을 이끌어낸 사례
• 보험계약대출약정이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한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약관이 정한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사기가 인정된 사례
• 형사 사건에서 보험사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미다졸람 투약 후 실손의료비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피보험자들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여 피보험자들의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자살면책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한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를 인정한 사례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보험모집인이 변액보험에 관하여 ‘원금 보장’을 언급하고 ‘주요내용 안내확인서’의 자필 덧쓰기 부분 등을 대필하였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구 보험업법 제102조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최신 판례

• 중복보험자의 보험금 비채변제 시, 피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다른 중복보험자(B)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중복보험자(A)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 공유 전동킥보드 운전중 사고와 관련해 이륜자동차 운전 알릴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 
• 보험료가 미납되었지만 해지통지가 도달하지 않아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례

법령 및 정책

•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등
• [금융감독원 2024. 5. 27.자 보도자료]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2024. 6. 7.자 보도자료] ’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2024. 6. 12.자 보도자료]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감독원 2024. 6. 24.자 보도자료]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②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