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섭단위 그리고 협력업체 노조와 노무제공자 노조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복수노조제도가 1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복수노조의 사업장이 되는 일반적인 모습은 총연합단체가 다른 여러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생산직 중심의 노조 대신 사무직들이 별도 노조를 설립한 경우, 기존의 노조들과 다른 활동을 표방하는... 더보기

  노동    권영환 변호사

[칼럼] 정당한 이유 없는 이사(임원)의 해임과 손해배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사(임원)의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 더보기

  노동    양지윤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철강업체를 대리하여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금융기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기존에 외주하였던 소방분야 근로자를 직고용하였는데 신규로 채용된 소방분야 근로자들이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한 사례
•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한 민간의료지원인력이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운영지원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근로자가 대표이사 및 동료 직원들을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조사의무 위반으로 진정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행정종결 처리를 이끌어낸 사례
•    드라마 방송 스태프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혐의에 관하여 방송사와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