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직무발명 승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개정법률은 2024년 2월 6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법상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승계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나, 승계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인해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종업원의 권리 이중양도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 발명진흥법의 시행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관계에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