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수사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73조)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더보기

  노동    권영환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업체인 공기업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한 사안에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체를 대리하여 적법도급이라는 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위탁자인 공기업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택시 업계 최저임금 관련 소송에서 택시 회사를 대리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한 사례
•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 된 사례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상호금융기관 전직 임원이 자신에 대한 제재내용 통보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항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