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루팡’,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2012년 신어 기초자료 보고서에 등재된 말로, 하는 일 없이 월급만 축내는 직원을 뜻합니다. 조직에서 ‘월루(월급 루팡의 줄임말)’라고 불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직원들의 업무 의욕과 애사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더보기

  노동    권영환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근로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2019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더보기

  노동    박종탁 변호사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예외를 두어, 특정한 업종 내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더보기

  노동    백규하 변호사

•    해외근무수당과 명절귀향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고소 사건에서 사용자를 변호하여 불기소 의견을 이끌어낸 사례
•     5년간 기본급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의 상고심에서도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근무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활동을 하며 근무를 태만히 한 영업사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갑질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    외국의 한국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한국인 관련 근로관계의 준거법은 현지 외국법이어서 노동위원회는 심판권한이 없다고 한 사례

•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취업규칙이 정한 바와 별개로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구제명령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본 판결 
•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판결
•    노동조합장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판결(파기환송심)
•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요청에도 의견을 밝히지 않고, 소수노조에 교섭 참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지속적인 위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방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중한 실형을 선고한 판결
•    치장(탁송)업무를 수행한 사내하청 근로자들과 원청 간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 배포
•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 배포
•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 산재신청 서비스 제공 시작
•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 발간
•    2023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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