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중복개설병원 진료비 지급 거부는 위법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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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평, 중복개설병원 진료비 지급 거부는 위법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승소  
     
  2015두36485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판결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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