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민주화(民主化), 공정화(公正化)의 전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의 범위
부동산 시장 맥 못추지만… 부동산펀드 · 리츠는 살아있네
안팔리는 공공기관 부동산, 용도변경 허용해 매각 촉진
리모델링보증…상품은 나왔지만 활용은 '감감'
임대주택법[시행 2013. 12.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 2013. 6. 4]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 2013. 6. 1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3. 12. 5]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57231 소유권 이전 등기 등 판결
※ 법무법인 지평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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