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의 관계
구분소유자는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에 대해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공사도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근거해 보증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 성립"
서울중앙지방법원 층간소음분쟁 해결의 실마리 제공
대법원, 새만금 관할 분쟁에 사상 첫 현장 검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 2013. 1. 9]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에 위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 확대 등
주택법 시행령[시행 2013. 1. 9]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자의 입찰 참여요건 및 선정방식 변경, 관리규약 개정 절차 강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확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13. 2. 5]
주택공급계약시 분양보증기관의 보증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주택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 2013. 4. 1]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용역업자에 대한 참여비용 보상, 소규모 설계용역의 입찰부담 완화 등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대주택의 양도가 가압류에 미치는 효력
※ 법무법인 지평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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