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의 함정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아 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2012년, 부동산전문가들이 선정한 "올해의 부동산 관련 키워드" 중 하나가 매몰비용이었습니다. "매몰비용"은 경제학상으로는 통상 "이미 사라져서 회수할 수 없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지만, 전반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부동산 및 건설업계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무겁고 크게 다가옵니다...
"임대사업자가 부동산관리신탁이 설정된 임대주택을 신탁회사로부터 반환받을 권리에 대한 질권 설정은 무효"
권익위, 국유지 사용료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주거용' 요율 적용하여야
법무부, 등기 부동산 유치권 폐지 추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3. 6. 19.]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한도,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를 제한하는 규정 완화, 공모의무기간 연장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2. 18.]
청렴계약의 근거 마련,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의 입찰 참가시 확약서 제출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6. 19.]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의 합리적 개선ㆍ정비,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공자의 법정 하자담보책임 인정 등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5867 판결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매도인이 취해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지참여부와 관련하여)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웹사이트
에서 웹브라우저 환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