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장과 시공사 워크아웃
통상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이하, 워크아웃과 관련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함)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의미합니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시공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을..
"구분소유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은 양립 가능한 별개의 권리"
서울행정법원, 민원대책마련을 이유로 공사 중지시킬 수 없어
서울시, 정비업체에 대해 무더기 업무정지(등록취소) 처분해
서울중앙지법, '분양가 떨어지더라도 약정한 잔금은 지급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2. 8. 2.]
가로구역의 범위 및 건축규제의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산정기준 다양화 등
대법원 2012. 8. 14. 자 2012그173 결정 강제집행정지 판결
갑 소유 건물에 을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계약양도로 이전받은 병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병에 대해 경매절차 정지를 신청하며, 원심 법원이 을을 피신청인으로 한 경매절차정지 결정을 하였다가 나중에 병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데도 병의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잠정 처분을 한 것이 타당한지
※ 법무법인 지평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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