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에 관한 분쟁
계약이행보증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악화로 전문건설업체들의 부도가 빈발하면서 보증금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증금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안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해에는 대한건설협회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행 지연 및 거부행위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도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권익위, "LH 아파트 건축원가 공개해야"… 행정심판
턴키 비리부정 적발되면 사실상 영업 어려워져
서울시,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실시간 감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 2012. 6. 1.]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1인에게 판매하거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법 적용 제외 등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개개 건축물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검토하지 않고, 준공된 후 20년의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 법무법인 지평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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