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제헌 헌법이래 헌법재판제도가 존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88년 지금과 같은 모습의 헌법재판소가 도입되기까지 40년의 기간 동안 20여 건의 헌법재판사건이 심리되었고, 그 중 5건에서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지난 22년 남짓한 기간 법령 490여 조문과 370건 정도의 국가 공권력행사가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이룩한 데에는... ▶ 더보기         • 과잉금지원칙의 의의와 한계   우리 헌법은 130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래도 굳이 우열을 가려 순위를 매긴다면, 제37조제2항을 손에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여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문언이 바로 과잉금지원칙입니다... ▶ 더보기       • 사법연수생 판사 즉시 임용을 제한한 법원조직법 헌법소원 사건 • 임대주택법 헌법소원 사건 개요와 쟁점정리 • 경찰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 미디어렙법 헌법소원 사건 개요와 쟁점정리 • 구 특가법 제8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헌법소원 사건     • 개발사업 동의율에 대한 헌법적 조망(眺望) – 도시정비법을 중심으로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7호 등 위헌제청 사건 •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사건 •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위헌소원 사건 •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1호 등 위헌소원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소원 사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위헌제청 사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위헌제청 사건 • 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위헌소원 사건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등 위헌소원 사건 • 기소유예처분취소 •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사건 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위헌소원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위헌소원 사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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