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개괄적 검토(2)
■ 러시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개괄적 검토(3)
1. 서언
누구나 분쟁 없이 사업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을 겪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맑은 날이기를 바라지만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분쟁도 사업을 좀더 잘 진행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차분히 대처한다면 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생 러시아 칼럼에서는, 본호부터 3회에 걸쳐 러시아의 분쟁해결절차를 연재함으로써 러시아 분쟁해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해 보고자 합니다. 독자의 특성에 맞게 분쟁해결절차 중 상사 분쟁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1회에서는 러시아의 분쟁해결기관, 2회에서는 중재법원, 3회에서는 중재원, 국제상사중재원을 살펴 보겠습니다.
2. 분쟁해결기관
가. 개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도 분쟁은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사법기관에서의 분쟁해결은 법원에서 받는 재판을, 비사법기관에서의 분쟁해결은 법원 외에서의 해결절차를 의미합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사 분쟁의 대부분은 당사자가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체결 당시에 미리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을 선택하는 조항을 둘 수도 있고, 분쟁이 발생한 후에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을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나. 사법기관
러시아는 사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 일반법원, 중재법원(Арбитражный суд)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i) 연방 법률, 대통령, 상하원, 정부 법규 ii) 연방 주체(субъекты РФ) 법률 등이 헌법에 반하는지 판단합니다. 일반법원은 개인의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을 관할합니다.
중재법원은, “중재”라는 말의 어감과 달리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사법원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분쟁의 주체가 반드시 법인일 필요는 없으며 개인, 법인, 비법인단체, 국가기관도 모두 중재법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원을 분쟁해결기관으로 지정하는 계약을 영문으로 체결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재법원은 영문으로 “arbitrazh court” 또는 “arbitration court”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사법기관인 중재원이 “arbitration court” 또는 “arbitrage”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rbitration court”라고만 표기하면, 중재법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중재원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계약서에 “arbitration court”로 표기되어 있을 때에는, 중재법원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중재원을 지칭하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외국 법률회사나 컨설팅회사들은 대부분 중재법원을 “arbitrazh court”, 중재원을 “arbitration court”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다. 비사법기관
러시아에서 상사분쟁과 관련된 비사법기관으로는 중재원과 국제상사중재원이 있습니다.
중재원은, 상시적으로 설치된 상설중재원과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성되는 임시중재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재원에서 중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상설중재원으로는 러시아 상공회의소 산하 중재원이 있습니다.
국제상사중재원은,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중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국제상사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하며, 분쟁의 내용 또한 국제상사중재원이 관할로 정해놓은 항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관할 범위는, 주로 외국과 관련된 것으로 구체적인 항목은 러시아 국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국제상사중재원에서의 해결을 원한다면 국제상사중재원의 관할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러시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개괄적 검토(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