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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찾기” 2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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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호에서는 전문 법령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05년 1월에 개설된 법제처의 “종합법령정보센터”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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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찾기” 1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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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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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는 1) 대한민국 현행/연혁법령의 검색기능(일반검색, 분류별 검색)과 2) 법제처 간행물이나 법령해석질의응답 등 법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종합법령정보센터는 지난 호에서 소개한 법제처 사이트의 법령DB(연혁법령, 현행법령)와 법령검색기능(화면내검색/결과내검색, 법령의 3단비교표 등)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법제처 사이트와 차별되는 종합법령정보센터의 특징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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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법령정보센터 초기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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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초기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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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화면은 법령검색과 법령분류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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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검색 : 법령 DB(현행법령 / 현행+연혁법령)와 검색단위(법령단위 / 조문단위)를 선택한 후 법령을
검색합니다.
2) 법령분류검색 : 법령분류는 1. 사전식, 2. 법 구분별(법률/대통령령/부령 등), 3. 법 분야별, 4. 소관부처별
로 분류하여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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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종합법령정보센터 상세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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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검색에서는 검색조건(기준시점, 정렬, 검색대상 등)을 설정하여 검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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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합법령정보센터 분류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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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는 사전식/법구분/법분야/소관부처별로 현행법령 및 연혁법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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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신개정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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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종합법률정보센터에서는 관보에 공포된 제개정법령의 주요내용, 개정조문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개정법령의 확인방법은 다음 호의 관보이용방법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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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종합법령정보센터 법제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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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법령정보센터 “법제관련정보”에서는 1) 법제처에서 발행한 간행물(월간법제, 대한민국법제50년사)과 교육자료와 2) 입법예고정보와 법령관련 질의응답을 DB로 구축하여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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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호에서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최신 제개정법령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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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검색Tips2] : 법제처 “법령찾기” 2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