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검색Tips1] 법제처 법령찾기(1)

법률은 정부 혹은 국회의원이 의안을 제출(발의)한 후 국회 소위원회에 회부,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되며, 국회, 전자관보, 법제처 등에서 입법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법제처
(2) 전자관보
(3)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법제처는 정부의 입법계획을 총괄, 조정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령안, 조약안을 심사하는 등 법제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 뿐만 아니라 연혁법령DB, 개정법령정보 등종합법령정보는 "법제처 홈페이지" 와 2005년 1월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정보는현행법령, 연혁법령, 근대법령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단계적 추진), 쉽고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1) 현행법령DB와 연혁법령DB를 분리하여 검색화면을 구성하고, 2) 법령 3단비교, 결과내 재검색, 화면내 재검색, 최근 개정법령 등 다양한 검색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사이트 검색방법을 2회 연재할 예정이며, 이번 호에서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법령찾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법제처 법령찾기(1)>



(1) 법령검색

법령명, 주제어, 공포번호로 검색 가능하며, 분야별 법령은 "상세검색"창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본검색창]


[상세검색창]


(2) 법령검색결과

2-1. 법령의 내용검색

[결과내 검색] : 검색된 법령 리스트가 많을 경우 재검색
[화면내 검색] : 증권거래법 중 "매매거래" 키워드를 포함한 내용 검색 가능



2-2. 법령의 개정이유, 개정문

<개정이유>


<개정문>


(3) 연혁법령검색

법제처에서는 연혁법령을 1) "법령찾기" 연혁법령DB로 검색하거나, 2) 검색결과창의 "법령연혁"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3-1. "법령찾기" 연혁법령DB 검색




3-2. 검색결과창의 "법령연혁" 검색



(4) 법령의 3단 비교

법제처에서는 법/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조문을 참고할 수 있도록 3단 비교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1. "3단 비교"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

초기화면은 법/시행령/시행규칙을 3단으로 보여주고 있고, 관련조문의 3단 비교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상단의 "현행법령 조문단위 3단 비교" 버튼을 클릭합니다.

<3단 비교 검색 초기화면>



4-2. "조문단위 3단 비교"

"현행법령 조문단위 3단 비교"를 클릭하면 "조문단위 3단 비교" 창이 실행되며, "증권거래법 제42조 임원등의 매매거래의 제한"과 관련한 증권거래법시행령/시행규칙을 동시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조문단위 3단 비교 화면>


다음 호에서는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소개와 기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