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은 잘들 보내셨는지요? 누렇게 익은 들녁과 함께 2004년도 가을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푸르른 하늘, 맑고 서늘한 공기, 형형색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나뭇잎들과 함께 몸도 마음도 모두 풍성한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

'M&A'와 전략적 제휴

기업간의 M&A와 전략적 제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에는 이러한 논의가 대기업의 전유물이었음에 반해 요즘에는 소위 `벤처기업` 을 위시한 중소기업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업으로서는 비교적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M&A와 전략적 제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하게 느껴지게 마련이고 구체적으로 M&A 또는 전략적 제휴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여기에서는 M&A와 전략적 제휴의 개념 및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 이병기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도입을 주요골자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법률이 10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란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일종인데,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며, 자산운용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다른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하여야 하는 등 재산운용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 [도산] 개인회생제도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
  
  
• [언론]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건설]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하여 등록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 후분양제도의 단계적 도입에 대비하여 새로운 보증제도를 신설함)
  

• [민사]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한 낙찰자결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는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라는 판결
• [민사] 조합원이 파산하더라도 조합으로부터 탈퇴하지 않는다는 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결
• [상사]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판결
• [특허]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은 그 설정계약이 해지되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