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농사를 지으면서 전기도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탄소중립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해서 곧바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초기 투자비와 계통연계 비용, 영농 지속성 확보라는 부담을 농업인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문을 열어 놓고도 정작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만 진입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농형 태양광 정책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설치할 것인가’ 보다 ‘농업을 지키기 위한 비용과 사업의 시행착오를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맞춰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