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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평 중국 법률 뉴스레터(2026. 08.)를 보내드립니다.
| 법률 칼럼 |
| 01. |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알아야 할 채권 추심 실무 |
| 02. |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EU CSDDD 대응 가이드 계약서 작성 및 개량기술 귀속의 설계 |
| 외부 기고 |
| 01. |
중국 ‘저명상표’는 훈장이 아니라 방패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 2026.07.09) |
| 02. |
“계약서보다 ‘실질’을 보라”…중국 주재 한국 임직원의 노동관계 종료 실무 (월간노동법률 2026.7.13) |
| 최신 법령/판례 |
| 01. |
중국인민은행·국가외환관리국 「다국적기업의 위안화 및 외화 국경 간 자금 집중운영 업무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2026.09.14. 시행 예정 (关于跨国公司本外币跨境资金集中运营业务有关事宜的通知) |
| 02.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견수렴안)」, 2026.09.07 의견 제출 마감 (大型个人信息处理者个人信息保护规定(征求意见稿)) |
| 03.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공안부 「소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간소화 조치 규정」, 2026.09.01 시행 예정 (小型个人信息处理者个人信息保护简化措施规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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