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의료,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기술 발전에 발 맞춘 법적 틀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점점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개발 초기 단계부터 활용의 전(全) 과정에 걸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신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국민의 권리 보호와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기본법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의무를 법률로 정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간단히 살펴보고(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인공지능기본법 지평 정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