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국회(정기회, 2026. 9. 1. ~ 2026. 12. 9.)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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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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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회 국회(정기회)는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6년 9월 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17건, 9월 17일 열린 제9차 본회의에서 70건, 10월 1일 열린 제10차 본회의에서 64건으로 모두 151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39회 국회 제2차, 제9차, 제10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 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등을 하도록 준수의무를 부여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대규모유통업자의 소상공인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2026년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ㆍ공소청 출범 등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관련 법률 조항을 일괄해 정비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1개 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39회 국회의 2026년 9월 3일, 9월 17일, 10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51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체계 개편,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형사사법체계 개편 Ⅱ 등 이슈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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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정책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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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안전보건체계 개편
나.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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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법정책연구소ㆍ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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