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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평 중국 법률 뉴스레터(2026. 03.)를 보내드립니다.
| 법률뉴스 |
| 2026년 「영업비밀 보호 규정」 주요 내용 해설 |
| 01. |
영업비밀 행정 보호 메커니즘의 고도화 |
| 02. |
소침해 행위 인정 기준의 세분화 및 디지털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규제 |
| 03. |
비밀유지의무 인정근거의 확대 |
| 04. |
디지털 경제 및 연구개발 활동 실태에 부합하는 영업비밀 보호 범위의 확대 |
| 05. |
비밀보호 조치 판단 기준의 강화 및 기업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 06. |
기업의 권리 보호와 직원의 합리적 이동 간 경계의 명확화 |
| 07. |
집행력 강화 및 법적 책임의 확대 |
| 최신 법률법규(별첨) |
| 01. |
영업비밀 보호 규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 02. |
중국국제서비스무역박람회 전시기간 내 판매되는 수입 전시품 세제 우대 정책에 관한 통지 [베이징시 재정부·베이징세관·국가세무총국 베이징시세무국·베이징시 국제서비스무역사무센터] |
| 03. |
16개 네트워크 보안 권고 국가표준 계획 하달에 관한 통지 [전국 네트워크 보안 표준화 기술위원회 사무국] |
| 04. |
《사회단체 등록관리 조례》 수정 결정에 관한 통지 [국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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